작년 9월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큰 뉴스가 화제였습니다. 현행 자동차세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바꾸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자동차세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편이 된다는것인지 자세히 살펴봅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우선 현재 자동차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에 내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6월, 12월에 1번씩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점이길래,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자동차세의 기준은 차량 가격이 아닌 배기량 즉 몇 cc인지로 계산이됩니다.
그렇다 보니, 비싼차를 타는 사람보다 저렴한 차량이지만 cc가 높은 사람이 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동차세법의 구멍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요. 공정세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그밖의 승용차'로 분리되어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거의 13만원정도밖에 내지 않죠.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많은겁니다.
그럼 자동차세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개편안
현재 자동차세의 개편안은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작년 9월 13일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23년 9월 26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올해 상반기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올해 초 개편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동차세의 기준이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초까지 개편안 마련 후 이해관계자, 국내외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1. 올해 상반기 행안부 개편안 마련
2. 올해 하반기 입법 추진 목표
위 두가지 발표가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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