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리스트 조회 방법 나쁜임대인,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전세사기 피해는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고금리 시대로 인해 부실한 집주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가 젊은 청년들이라 더 큰 사회적 문제인데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자립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가해자는 정말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해자들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악성 임대인 조회 시스템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글에서는 악성 임대인 조회 시스템에 대한 내용과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악성임대인 리스트 조회 방법 나쁜임대인,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목차

•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
• 악성임대인 조회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세사기를 일으킨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주의사항

악성임대인의 정보를 사용해 임대인의 명예 훼손 행위를 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악성임대인 조회방법

악성임대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악성임대인 조회는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총 21명의 악성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악성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기 금액과 채무불이행 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안심전세포털로 이동해 악성임대인 리스트를 조회해보세요.

 

 

 

👉 악성임대인 조회하기 👈

 

 

 

위 링크를 통해 악성임대인의 명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악성임대인 리스트를 조회해 보고 내가 계약할 집의 주인이 악성임대인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세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알아보기

전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대환대출, 저리대출, 주거지원, 심리치료, 법률상담 자세히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악성임대인 조회 시스템과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악성임대인 조회를 해보고 내가 살 집의 집주인에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