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 최대 금액의 80%만 지급되는 규칙이에요. 노인복지법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며, 2025년 기준으로 각자 월 최대 274,008원, 두 사람 합계 월 548,016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반영한 기준이에요.
감액이 언제, 얼마나 적용되는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청 방법과 배우자 사망 후 금액 변화까지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했어요. 지급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면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핵심 요약
-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최대 금액의 80%만 지급돼요(노인복지법 제11조).
- 2025년 기준 각자 월 최대 274,008원, 합계 548,016원이에요.
- 배우자가 수급자가 아니면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2,510원을 받아요.
- 부부가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364.8만원 이하로 단독가구(228만원)보다 높아요.
- 배우자가 사망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금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어요.
부부 감액이 적용되는 방식과 2025년 지급 금액
감액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1조예요. 이 조항은 배우자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급액을 각각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급에서는 부부 두 사람 모두 수급자가 되는 경우 단독가구 최대 금액의 80%를 각각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342,510원이에요.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이 금액의 80%인 월 274,008원을 각자 받게 되고, 두 사람을 합치면 월 548,016원으로 단독가구 두 명이 각각 받을 때보다 월 137,004원 적어져요.
| 구분 | 월 최대 지급액(2025년 기준) |
|---|---|
| 단독가구 | 342,510원 |
| 부부 1인당(최대 금액의 80%) | 274,008원 |
| 부부 합계 | 548,016원 |
감액 금액 계산 흐름
- 부부 각각 단독가구 최대액 기준 합계: 월 685,020원
- 부부 감액(80%) 적용 후 합계: 월 548,016원
- 감액으로 줄어드는 차액: 월 137,004원
부부 감액은 두 사람 모두 수급자일 때만 적용돼요. 배우자 한 명만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산정돼요.
다만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 기준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실제 수급액은 소득과 재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고요. 2025년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니, 정확한 예상 금액은 복지로 사전연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 수급 자격과 지급액
감액은 지급액에만 적용되고 수급 자격 자체를 없애지는 않아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 이하라면 감액된 금액이라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연금, 임대소득 등이 반영돼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을 공제해서 계산해요.
- 재산 :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을 공제한 뒤 월 단위로 환산해 더해요.
부부가구 선정기준은 2025년 기준 월 364.8만원 이하예요. 단독가구 선정기준인 월 228만원보다 높게 설정돼 있어서 연금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어도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면 부부가 함께 수급할 수 있어요.
|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2025년) |
|---|---|
| 단독가구 | 월 228만원 |
| 부부가구 | 월 364.8만원 |
두 기준의 차이는 월 136.8만원이에요. 부부가구 기준이 더 높다는 점은 소득이 조금 있는 부부에게 유리하게 작동해요. 자격이 되더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액 = 최대 금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여기서 각각 20%를 줄인 금액을 받는 부부 감액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우면 최대 금액인 월 274,008원씩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커질수록 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다가, 선정기준을 넘으면 두 사람 모두 수급 자격이 없어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배우자 사망 후 금액 변화
만 65세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부터 지급까지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요.
- 선정이 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돼요.
배우자 사망 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재산정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부부 관계가 끊어지면 상황이 달라져요. 사망 신고나 지급 금액 변동 신고가 접수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월 최대 342,51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부부 수급자에서 단독 수급자로 바뀌면 지급액이 인상될 수 있어요.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액 혜택을 그대로 놓칠 수 있어요.
금액 변동은 사망 신고 접수 뒤에 처리되기 때문에, 지급액이 바뀌는 시점은 신고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족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지급 금액 변동 신고를 챙기는 게 좋아요.
지급액과 선정기준은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2026년 이후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최신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정리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때 각자 최대 금액의 80%를 받는 법정 규칙이에요. 2025년 기준 부부 각자 월 274,008원, 합계 548,016원이 최대치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져요.
감액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미리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를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나요?
아니요. 감액은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만 적용돼요. 배우자가 수급 자격이 없다면 신청자 혼자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급받아요.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각자 월 274,008원씩, 합계 월 548,016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이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어요.
감액 비율을 선택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부부 감액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의무 적용 사항이라 수급자가 선택할 수 없어요. 부부 모두 수급자면 각자 최대 금액의 80%를 받게 돼요.
부부 감액 때문에 수급 자격이 사라질 수 있나요?
감액은 지급 금액에만 영향을 줘요. 합산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 이하라면 감액된 금액으로 계속 수급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기초연금 금액이 올라가나요?
사망 신고와 함께 금액 변동이 접수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재산정돼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월 최대 342,510원까지 지급될 수 있어요.
출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정보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