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중에 잘못하면 보조금을 환수당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나라에서 큰 돈을 들여 하는 정책이다보니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받은 보조금을 다시 뱉어야합니다. 그런일은 없어야겠죠.
전기차 보조금 환수에 대해 깔끔하고 정확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잔여 현황 조회방법
자동차 보조금 환수 정보에 앞서서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3분만 투자해 전기차 보조금 지역 잔여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아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지역 잔여 현황 조회 총정리!!!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보조금이 나가기때문에 현재 내 지역의 보조금 잔여 현황을 조회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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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환수
전기차 보조금 환수에 대한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를 알아볼겁니다.
1. 전기차 보조금 환수 회수요율
2. 전기차 보조금을 환수 하게되는 상황
먼저 전기차 보조금 환수 회수요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요율을 보시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 전기차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 요율 |
|---|---|
| 3개월 미만 | 7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회수요율이 약간 다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거로 보고 일반정인 경우의 회수요율 정보 전달드립니다.
두번째로 전기차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환수는 예외가 많으니 해당 조건에 포함되더라도 꼭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담당부서에 예외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지자체 연락처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바로가기 남겨드리니 꼭 이용하세요.
위 바로가기 이용하셔서 빨간박스의 지자체 연락처 누르시면 지자체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이 환수되는 경우의 수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차량을 판매할때 (명의 이전)
2. 거주지 이전
3. 차량 등록 말소
4. 부정 수급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1. 차량 판매(명의 이전)
먼저 보조금을 받은 지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면 보조금 환수가 없고 보조금 환수 요율을 구매자가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지차제에 판매하게 될 경우죠.
예를들어 서울에서 보조금을 받고 인천에서 팔게되면 보조금 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보조금을 확인해보아야하고, 상황마다 다르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는 방법이 빠르겠죠? ^^
2. 거주지 이전
차량을 구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구매하고 인천으로 이사가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허나,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성남, 천안 등은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데요.
정책은 매번 바뀔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차량 등록 말소
말소에는 크게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 폐차
2) 차량 수출
폐차에 경우 폐차 시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구매시 본인의 부담금보다 많을때 차액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 수출의 경우 회수요율을 5년으로 잡아서 전기차 보조금을 환수해가는데요.
폐차시 회수율 표초 정리해 남겨드릴게요.
| 전기차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 요율 |
|---|---|
|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5%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6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55%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5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40% |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30% |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20% |
차량 수출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받은 보조금을 외국으로 가져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회수 요율이 5년으로 책정됩니다.
4. 부정수급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입니다.
허위 신청, 개인정보 위조, 위장전입, 다른 목적으로 구매 후 사적 이용 등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적발시 보조금 환수와 벌금도 있다고 하니 꼭 피해야겠죠? ^^
다시 한번 전기차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하는걸 강조드립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 지자체 연락처를 편하게 확인하세요.
위 바로가기 이용하셔서 빨간박스의 지자체 연락처 누르시면 지자체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100% 기준
혹시 전기차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분들께 좋은 글이 있어 같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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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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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환수 요율 2년중에 1년은 지난걸로 치고 남은 1년만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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