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원되는 제도예요. 신청 주체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는 점이 핵심인데, 채용 형태와 상황에 따라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같은 특수관계인 채용,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입사자, 계약직·일용직처럼 정규직이 아닌 형태의 채용이 대표적인 제외 사유예요. 그래서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외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목차
- 제외 대상 한눈에 보기
- 기업 규모·채용 형태·연령, 가장 먼저 확인할 3가지
- 가족 채용·전입·전환·중복수급, 헷갈리기 쉬운 제외 사유
- 감원 이력·재입사·고용 유지, 지급이 막히는 순간
- 체크리스트로 지급 리스크 줄이기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제외 대상 한눈에 보기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다른 조건이 좋아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에요.
- 정규직이 아닌 채용 : 계약직, 기간제, 촉탁, 파견, 일용직은 대상이 아니에요.
- 연령 요건 미충족 : 취업일 기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를 벗어난 경우예요.
- 새 채용이 아닌 경우 : 전입, 전환, 재입사, 대표자 직계 가족 채용은 인정되지 않아요.
- 중복수급과 감원 이력 : 내일채움공제 등 수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내 감원이 있으면 제한돼요.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은 채용 형태예요. 지원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업 규모·채용 형태·연령, 가장 먼저 확인할 3가지
채용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업 규모, 채용 형태, 연령 요건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는 제외돼요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나 중소·중견기업이에요. 대기업 본사뿐 아니라 지배구조로 묶인 계열사에서 채용한 경우에도 제외돼요. 그룹 계열사 간 이동 형태의 채용은 새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채용 결정 전에 회사의 규모와 계열 관계부터 짚어보세요.
1년 이상 고용이 확보된 정규직만 대상
고용기간 1년 이상이 확보된 정규직이어야 해요. 아래 채용 형태는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대상이 아니에요.
- 계약직, 기간제, 촉탁 근로자
- 파견·도급 형태의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능력이나 업무 내용이 아니라 채용 형태 자체예요. 처음부터 1년 이상 고용이 확보된 정규직 계약으로 설계해야 나중에 지원이 걷어질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연령은 취업일 기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연령 요건은 취업일 기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가 원칙이에요. 이 범위를 벗어난 근로자는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돼도 제외돼요. 만 나이는 채용 예정일과 생년월일로 미리 계산해두고, 경계 연령에 가까운 지원자라면 채용일 조정으로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가족 채용·전입·전환·중복수급, 헷갈리기 쉬운 제외 사유
대표자 가족 채용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 자녀처럼 직계 가족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가족 관계라는 사유만으로 제외돼요. 가족 채용 계획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4대보험 가입자 수가 실제로 늘어야 해요
채용으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자 수가 실제로 증가해야 해요. 같은 회사 안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온 전입이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전환은 인원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순수하게 새로 늘어난 인원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다른 취업지원금과는 중복 불가
내일채움공제 등 이미 다른 취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요. 제도가 달라도 같은 근로자에 대한 이중 지원은 막혀 있으니, 채용 전에 지원자의 수급 이력부터 확인해두면 지급 도중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감원 이력·재입사·고용 유지, 지급이 막히는 순간
감원 뒤에 메우는 채용은 제한돼요
채용일 기준 최근 6개월 안에 사업장 가입자 수를 줄인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돼요. 인원을 줄였다가 다시 채우는 방식은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지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직전 6개월 사이에 5인 이상 감원한 이력이 있으면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구조조정이나 계약 만료로 인원이 줄었다면 감원 시점과 채용 시점의 간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퇴사 후 재입사도 새 채용이 아니에요
같은 사업장을 퇴사했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도 새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잠시 공백을 두고 다시 고용하는 방식도 제외될 수 있어서, 재입사 예정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빼고 채용 계획을 세우는 게 현실적이에요.
6개월, 2분기 고용 유지도 조건이에요
근로자가 6개월, 즉 2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지원받기 어렵고, 지급 도중에 퇴사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채용만큼이나 근로자가 2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체크리스트로 지급 리스크 줄이기
기업 규모와 계열 여부, 정규직 여부, 연령, 가족 채용, 가입자 수 증가, 중복수급, 감원 이력, 재입사, 6개월 고용 유지까지 확인할 항목이 적지 않아요. 하나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지원이 어렵지만, 채용 계획 단계에서 이 목록을 먼저 점검하면 지급 도중에 걷어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급 도중 환수 사례의 상당수는 신청 전에 제외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해요.
채용 계획 전 체크리스트
- 계열사·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 등록 전에 확인
- 대표와 가족관계인 채용은 근로 시간을 채워도 장려금에서 제외
- 최근 6개월 감원 이력과 재입사 예정 여부 점검
- 신규 채용 인원의 2분기(6개월) 근속 가능성 검토
계약 형태는 공고 단계에서 정해지는 만큼, 정규직 여부와 고용기간을 미리 확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채용 전에 제외 요건을 걸러내고, 선정 후에는 6개월 고용 유지와 가입자 수 조건을 성실하게 지키면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전환은 새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4대보험 가입자 수가 실제로 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1년 이상 고용이 확보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지급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6개월, 즉 2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지원받기 어렵고, 지급 도중 퇴사 시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채용 후 정착 관리도 함께 중요해요.
Q. 근로자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장려금 대상에서 빠져요.
- 사업주의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배우자
- 동업자, 대표이사, 등기된 임원
- 65세 이상 근로자
- 공무원·교원·교직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Q.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세부 기준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채용 계약 형태를 정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출처
이 글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지침과 워크넷 공식 자료를 참고했어요.
제외 대상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워크넷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