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시면서 비행기 소음 때문에 일상 속에서 큰 불편을 겪으셨던 주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묻히거나 밤잠을 설치셨던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번 군소음 피해보상금 소식이 더욱 반갑게 다가오실 텐데요. 올해는 특히 권선구 내 보상 대상 구역이 구체화되어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선구 주요 피해보상 대상 지역
비행장 소음 영향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동들이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 평동, 서둔동, 구운동 일대
- 금곡동, 호매실동 소음 영향권 지역
- 곡선동, 세류동 등 비행장 인접 구역
보상금은 주거지의 소음도와 거주 기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차등 지급됩니다.
“군소음 보상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이 보상 대상인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정리한 상세 가이드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이 ‘소음대책지역’인지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사는 곳이 법적으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수원 권선구의 경우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금곡동, 호매실동 등 많은 지역이 해당하지만, 같은 동네라도 지번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보상 구역은 소음 강도(웨클, WECPNL)에 따라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소음이 심한 지역이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금액의 단가도 높아집니다.
소음도에 따른 종별 구분 및 보상 기준
| 구분 | 소음 기준 | 월 보상금액(1인당) |
|---|---|---|
| 제1종 | 95웨클 이상 | 60,000원 |
| 제2종 | 90~95웨클 미만 | 45,000원 |
| 제3종 | 80~90웨클 미만 | 30,000원 |
국방부 ‘군소음 포털’ 활용하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공식 운영하는 ‘군소음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 군소음 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의 ‘소음대책지역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수원시 권선구와 상세 주소(지번/도로명)를 입력합니다.
- 해당 지번의 종별 결과와 보상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신청 기간과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올해 보상금 신청은 보통 1월부터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작년 1년간 수원시 권선구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분들이 주된 신청 대상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에 소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연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제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준비 서류 및 신청 방법
- 본인 신청: 보상금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대리 신청: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직장인: 근무지가 소음지역 밖이라면 감액 조정을 위해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방문 접수 | 권선구청 1층 접수처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접수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시스템 홈페이지 |
자세한 대상 지역 조회나 온라인 신청은 군소음 보상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보상금은 단순히 구역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등급별 기준 단가를 바탕으로 실거주 일수를 계산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등급별 월 보상 기준 금액 (감액 전)
| 구분 | 소음 영향도 | 월 보상금 |
|---|---|---|
| 1종 | 95웨클 이상 | 월 6만 원 |
| 2종 | 90~95웨클 미만 | 월 4.5만 원 |
| 3종 | 80~90웨클 미만 | 월 3만 원 |
보상금 지급 시 감액 기준
다음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전입 시기: 1989년 이후 전입 시기에 따라 30% ~ 50% 감액
- 직장 거리: 근무지가 소음 대책 지역 밖(조건부)일 경우 감액
- 실거주 일수: 전입신고일이 아닌 실제 거주 기간만 일할 계산
매년 초 신청한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5월경 결과가 통지되며, 8월 말쯤 등록한 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거주 및 전입 관련
- Q. 작년에 이사 왔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입 시점부터의 거주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전입 시기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 권선구 소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보상금은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기준입니다. 직장 주소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신청 및 소급 관련
- Q.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거주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1~2월경 정기 신청 기간에 매번 신청하셔야 합니다. - Q. 신청을 놓쳤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A. 당해 연도 접수를 놓쳤더라도 향후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세요!
지금까지 수원 권선구 군소음 보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음 피해를 돈으로 전부 대신할 순 없겠지만,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보상인 만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 이웃분들께도 이 소식을 널리 공유하여 권선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