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자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문턱을 낮추고, 난임시술 횟수를 출산당 총 25회(누적)까지 늘린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시술이 의학적 사유로 중단되어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지원’까지 신설되어 난임 치료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소득 기준 없이, 난임 부부 지원 대상 자격 확인하기
이 지원의 핵심은 소득 기준을 일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라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결정을 위해서는 아래의 필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지원 자격 요건 상세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여성의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필수입니다. 지원 결정에 있어 여성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혼인 관계: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 국적 및 보험: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만약 한 명이 외국 국적일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사실혼 주의사항]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지원이 확정됩니다.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출산당 총 25회 및 ‘중단 의료비’ 신설
난임 시술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를 지원하고자 서울시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시술 종류별 횟수 제한은 없어졌으며, 2024년 11월 1일 시술 시작일 기준으로 출산당 총 25회까지 누적 지원합니다.
Q.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회 지원금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별로 최대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 지원 (서울형 안전망)
난임 치료 과정은 예측 불가능하며,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난임 부부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적용 시점 및 조건: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건부터 적용됩니다.
- 지원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 제외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적인 사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의학적 중단 사유 예시
- 난자/배아 문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 신체적 문제: 자궁내막 불량, 난소 저반응, 조기 배란, 배란 안됨
- 기타: 난임시술 의사가 시술 중단을 인정한 의학적 사유
지원 내용은 횟수 제한 없이 시술 단계별 지원 상한액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지원 범위는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난임 걱정 없이, 강화된 지원 혜택으로 희망의 문을 열어보세요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 없이, 출산당 총 25회(누적)를 지원하며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인한 중단 시 의료비 지원까지 확대되어 더욱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필수 정보 및 경로
-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채널: 정부24 또는 e보건소공공포털을 이용하세요.
- 방문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보건소 (☎02-120)로 연락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며, 지원 횟수에 큰 변화가 있나요?
A. 소득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어 부부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원 횟수가 2024년 11월 1일 시술 시작 건부터 출산당 총 25회로 대폭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25회 범위 내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부부의 지원 자격 및 준비 서류가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 조건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추가 구비 서류
- 난임진단서 (체외수정/인공수정용은 각 시술별 따로 제출)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보증서, 공문서 등)
Q. 시술 중단 시 지원 제도는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
A.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제도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지원 결정 통지서 건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의학적 사유(공난포, 미성숙 난자 채취, 자궁내막 불량 등)로 인해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중단 이전까지 지원되며, 1회 지원 상한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최대 30~110만 원입니다.
Q. 외국인 부부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명이 외국 국적자라면, 두 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1년 이상 국내 체류를 증빙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