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료비 지원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표
성남시는 아동복지법 및 시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거주 18세 미만 아동이며,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필수 비급여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확인 및 연간 의료비 지원 상한액 상세 기준
필수 지원 자격 요건
본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성남시 아동의 건강권과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자격은 매우 명확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핵심 자격 요건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일 것.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일 것.
이 기준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거주지 요건과 연령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간 지원 상한액 및 지원 범위
본 제도는 아동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선인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전체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필수 비급여 금액에 한정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중에서도 의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만을 의미하며, 미용 목적이나 단순 건강 증진 목적의 비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최종 지원은 현금 지급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절차 안내
상시 신청 및 필수 절차
지원 신청 기간은 특별한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예상치 못한 고액 의료비 발생 시 즉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는 반드시 다음의 2단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단계: 사전 전화 상담
필수 구비 서류 및 세부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기 위해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4)로 전화 상담을 먼저 진행합니다.
- 2단계: 방문 신청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기관에 방문하여 최종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은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을 위한 성남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본 지원 사업의 핵심 대상 기준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유지하거나 실제 거주지가 성남시가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지원은 아동복지법 및 성남시 조례에 근거하므로, 연간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방문 신청을 피하시기 위해 신청 전 대상 아동의 거주지와 나이를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분의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지원은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며, 초과 금액 중 필수 비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여기서 ‘필수 비급여’란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라 질병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미용 목적의 단순 성형, 건강 증진을 위한 보조적 처치 등 치료와 무관한 비필수 비급여 항목은 명확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진료 전 항목별 지원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신청 기간 및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A. 이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이 아닌 사전 전화 상담 후 방문 신청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필요한 서류 준비나 헛걸음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반드시 접수 기관인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4)로 먼저 전화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은 후, 지정된 기관에 방문하여 최종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권 보장, 성남시의 약속
성남시의 아동 의료비 지원은 18세 미만 거주 아동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필수 비급여 의료비를 현금 및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세 내용은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4)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성남시의 최우선 약속입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