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수위와 실형 방어를 위한 선처 확보 전략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개인의 평온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신체의 일부 침입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본 죄의 처벌 수위는 행위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절도나 성범죄와 결부 시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본 문서는 주거침입죄의 법정형과 구체적 성립 요건을 심층 분석하고, 실형을 면하여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는 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됩니다. 하지만 본 사안은 그 불법성이 크다고 간주되어, 선처 가능성은 침입 동기, 수단, 그리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성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 상세 비교

• 특수 주거침입죄 (위험 물건 휴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위협적인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침입과 달리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 야간 침입 후 결합 범죄: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에 침입 후 절도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 성범죄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법정형이 높을수록 선처의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하는 핵심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나, 특수 범죄의 경우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법정형의 범위는 넓지만,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 유형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되는 ‘주거의 평온’과 그 법적 범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 상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침입 행위의 태양(방법), 주거 범위의 해석, 그리고 고의성의 정도는 곧 형사 절차에서 처벌 수위와 선처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침입의 정의와 ‘사실상의 평온’ 침해 기준

대법원은 침입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보기에 주거의 평온을 해칠 만한 ‘행위 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단순히 발을 들이는 것을 넘어, 창문에 손이나 얼굴을 밀어 넣는 행위만으로도 침입이 ‘기수(범죄 완성)‘로 성립하며, 이는 곧 엄중한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동 주택 공용 공간과 주거 범위의 확대 해석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거주자의 주거 평온이 미치는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동의 없이 이 공용 부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주거 범위의 확대 해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우선 전략: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담긴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가 처벌 수위 감경의 핵심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 양형 자료 구비 전략

특히 특수주거침입은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위 요소들을 통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결정적인 전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