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면허 의무 및 법규 준수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핵심 정리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와 PM 보험 가입의 필수성

대표적인 퍼스널모빌리티(PM)인 전동킥보드는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이 급증하며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車)’의 지위로 운전자 의무가 부과되나, 개인 소유 PM의 의무보험 규정은 부재합니다. 본 문서는 이러한 공백 속에서 이용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현황과 막대한 배상 책임을 방어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처 방안을 제공합니다.

PM은 ‘차’인가?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지위와 책임의 무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차(車)’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차량과 동일한 운전자 책임을 부담하며, 사고 발생 시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어, 사용자라면 의무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 가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운전자 의무 및 위반 시 위험

• 면허 의무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수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엄중한 범칙금 및 사고 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전 장비 착용:

  운전자와 동승자(탑승 불가) 모두 안전모 의무 착용.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통행 장소 준수: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보도(인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보행자 사고에 대한 중과실 책임이 발생합니다.

• 동승자 탑승 금지:

  PM은 1인 탑승만 허용되며, 2인 이상 탑승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보험의 핵심 이유: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PM 보험(대인/대물)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환수 조치 역시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 PM, 왜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가? (선택 가능한 보험 가입 방안)

현재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륜자동차와 달리 사용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대다수 PM 운전자가 사실상 무보험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합니다.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과 손해가 운전자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개인 이용자가 고려해야 할 주요 보험 형태 3가지

1. PM 전용 보험 상품 (최우선 선택지):

   PM 사고의 타인 배상책임(대인/대물)과 운전자 본인 상해를 종합 보장하는 단독 상품이나 특약 형태입니다. 사고 대비에 가장 확실하며, 개인 소유 PM 가입의 최우선 선택지입니다.

2. 공유 PM 서비스 보험 (운행 한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 요금에 운행 시간에 한정된 배상책임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다만, 보장 범위가 좁고 자기부담금이 높다는 한계가 명확하며, 개인 소유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약관 확인 필수):

   본인의 상해는 보장하지 않으나, PM 운행 중 타인에게 입힌 대물 피해를 일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 면책’ 등 약관상 PM 관련 면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021년 이후 판매된 약관에서는 PM 운행 중 사고에 대해 면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가입 시점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배상 책임은 사고 규모에 따라 막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백 속에서 개인적으로 PM 전용 보험 가입을 통해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무보험 전동킥보드 사고의 심각성과 PM 전용 보험 가입의 절대적 필요성

개인 소유 PM이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하면, 가해자(PM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지게 되며, 법규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막대한 책임을 가장 확실히 해결하는 방법은 PM 전용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PM 사고 피해자 보상 경로의 실질적 한계

1. 가해자(PM 운전자)의 사비 배상 및 민사소송: 가해자가 직접 배상해야 하나,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상이 불투명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장기간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2.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 활용: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지만, 보험사는 보상 후 PM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이 전가됩니다.
3.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일배책) 면책 문제: 과거와 달리 2021년 이후 판매된 약관에서는 PM 운행 중 사고는 ‘업무’ 혹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면책(보상 불가) 대상입니다. 가입자는 약관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 본인의 치료비 및 형사 책임: PM 전용 보험은 상대방 피해 보상 외에도 운전자 본인의 상해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중과실 사고 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인해 막대한 치료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형사 합의금까지 필요할 수 있어 재정적 파산 위험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