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가액 vs 시가: 풍수해보험 손해액 산정 기준

I. 보상 대상 시설물 및 정부 지원 규모

풍수해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시설물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주요 보상 대상은 아래와 같이 명확히 구분되며, 특히 지진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주택(건물·가재도구): 단독/공동 주택의 건물과 가재도구에 대한 가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농어업용 온실: 시설물(뼈대, 피복재)과 그 안의 농작물을 분리하여 가입합니다.
• 소상공인(상가·공장): 건물, 시설, 기계, 그리고 재고자산이 보상 대상입니다.

II. 피해 재산 가치 평가: 재조달가액 vs. 시가 기준

최종 지급될 보험금을 결정하는 손해액 산정은 재산의 종류와 가입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핵심은 재조달가액(RC) 기준과 시가(ACV) 기준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상 기준별 적용 대상 및 특징 비교

• 재조달가액(RC) 기준

  주로 주택, 온실, 공장 건물 등 시설물에 적용됩니다. 피해 재산과 동일한 새 물건을 다시 취득하거나 건축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을 일절 적용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보상 기준입니다. (주택·시설물 손해액 산정 시 사용)

• 시가(ACV) 기준

  재고자산, 기계, 집기 비품 등 동산 및 농작물에 적용됩니다. 피해 발생 시점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감가상각이 반영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농작물 보상 기준은 피해 직전 시가를 따릅니다.)

보상액 산정의 핵심 공식

최종 보험금은 ‘손해액 $\times$ 보상비율 – 자기부담금’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상액 산정 시,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액의 70%에서 90% 범위에서 가입자가 선택한 보상률이 적용됩니다.

주의: 일부 보험 문제 만약 보험 가입 금액이 실제 재조달가액보다 낮게 설정된 일부 보험(Under-insurance)에 가입했을 경우, 손해액 전액이 아닌 보상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받게 되므로, 가입 시 보험 가액을 적절히 설정하여 충분한 보상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은 실제 재조달가액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나요?

III. 가입자 책임 분담: 의무적인 자기부담금 기준

풍수해보험은 재해 피해에 대한 가입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보험금 지급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자기부담금 선택 구조와 세부 기준

• 선택 비율 기준

  자기부담금은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해 최종 손해액의 10% 또는 20% 중 하나로 설정됩니다. 20%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최소 면책금 의무 적용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예: 5만원 또는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경미한 손해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방지합니다.

• 최대 면책금 상한선

  피해 규모가 막대하여 손해액이 매우 클 경우에도 가입자가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자기부담금의 최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사가 산정한 최종 손해액에서 약관에 명시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