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인건비 및 임금보전액을 현금으로 보조합니다. 이 장려금은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어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당되나요?
고용창출장려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제외한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규모의 민간 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받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클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주요 지원 제외 사업주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일반유흥·도박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 근로자가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일부 예외 제외)
주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요건
다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임금 수령자,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 장려금), 그리고 사업주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명백한 제외 대상입니다. 특히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별 지원 금액 상세: 최대 지급액과 현금 지급 방식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을 확대한 유형과 기업 규모(우선지원 대상/중견)에 따라 지원 내용과 최대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지원 형태는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지원 유형별 연간 최대 지급액 (표)
| 지원 유형 | 기업 규모 |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 | 지원 근거 및 비고 |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 $960$만 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시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 중견기업 | $480$만 원 |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모든 기업 | 최대 $1,440$만 원 | 인건비($960$만 원) + 임금보전액($480$만 원) 지원 가능. 교대제 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유도. |
| 국내복귀기업 고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 원 | 국내 복귀 지정 후 $5$년 이내 근로자 수 증가 시 |
핵심: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급 가능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 (인건비 기준)이라는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받아 고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필수 서류 및 가장 중요한 기한
[최초 신청 기한] 엄수해야 할 $12$개월의 벽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부터는 이 기한을 놓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의 3단계 프로세스
- 단계 1: 사업계획서 승인 (가장 먼저!)
근로자 고용 전 또는 고용 직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 단계 2: 근로자 고용 및 $6$개월 유지
- 단계 3: 장려금 신청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첫 주기 신청!)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방문 접수를 이용합니다.
주요 구비 서류 확인 사항
공통 서류로는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실근로시간 증명을 위해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종전 근로계약서와 보전 임금 내역 증명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복잡한 장려금 산정 기준 및 필수 제출 서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십시오.
고용창출장려금, 기업 성장과 일자리 혁신을 위한 핵심 동력
고용창출장려금은 국내복귀기업 고용, 신중년 적합직무 채용, 그리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의 고용 환경 혁신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신중년 고용 시 최대 연간 $96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므로, 각 사업 유형별 지급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장려금 수급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 ✅ \xa0 장려금 수급의 첫 단추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사전 승인 필수)
- ⏰ \xa0 가장 중요한 기한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한 엄수)
- 🛠️ \xa0 임금 체불, 중대산업재해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고용창출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설계하도록 돕는 핵심 전략입니다. 노동법 준수를 기반으로 장려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