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확한 피해자 선정 기준 및 필수 요건
대전광역시의 주거 안정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며, 피해자로 인정된 모든 임차인에게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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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의 기본 범위
① 특별법상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식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
② 경과 규정 대상: 특별법 시행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
핵심 필수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수)
피해자 결정일 당시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피해 주택 소재지가 반드시 대전광역시 관내일 것.
- 신청자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중복 지원 불가 안내:
이 지원은 1회성으로, 2024년도에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 및 주택 소재지 요건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피해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제공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세 가지 맞춤형 주거 안정 지원
대전시는 피해 상황과 새로운 주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지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항목은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특히 가구원수 및 이주 목적에 따른 맞춤 지원이 특징입니다.
1. 주거안정지원금: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최대 100만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전이고,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금액 상세 지급 기준
- 1인 가구: 60만원 지급
- 2인 가구: 80만원 지급
- 3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 (최대)
2. 이사비용 지원: 공공임대 입주자 대상 (최대 100만원)
경매 등으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업체에 실제 지불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사비 외에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실질적인 이주 관련 비용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함됩니다.
3. 월세 지원: 민간주택 이주 시 (최대 480만원)
경매, 소유권 이전 등으로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하여 월세를 지불하는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월 40만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연속 지원하며, 총 480만원 한도 내에서 2회에 걸쳐 분할 신청 및 지급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만 해당하며 관리비와 공과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안정금(최대 100만원), 이사비(최대 100만원), 월세(최대 480만원) 중 어떤 지원이 본인에게 가장 필요하신가요? 각 지원은 1회성으로 제공되니 신중하게 선택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세요.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
앞서 언급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 안내
신청 기간은 피해자 지급사유 발생일부터이며, 상세한 공고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문 및 온라인 접수를 모두 지원합니다.
접수 방법:
- 방문 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 후 본인인증
문의처: 서류 준비나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 042-270-6521~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필수 공통 및 항목별 제출 서류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서 등 지정된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세요.
✅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1, 서식2)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및 세대구성원 정보 전부 표시 필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 필요)
- 법원 배당표 또는 사실혼 증명서류 (경매 종료 및 해당자에 한함)
➕ 항목별 추가 서류 확인 (택일)
①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자):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비용 지불 영수증(이체내역서 등).
② 월세 지원 (민간주택 이주자):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의 중요성
대전시 지원은 주거안정금, 이사비, 월세(최대 480만원) 등 핵심적인 주거 구제책입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대전시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필히 충족해야 하며, 2024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 접수 전 공고문으로 구비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시고, 042-270-6521로 문의 후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은 각각 몇 번, 얼마나 지급되나요?
A. 모든 지원 항목은 원칙적으로 1회 지급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지원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1회). 가구원수에 따라 1인 60만원, 2인 80만원, 3인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
-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1회).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만 해당됩니다.
- 월세 지원: 최대 480만원(12개월 분). 민간주택으로 이주 시 해당되며, 연속한 12개월분을 2회에 걸쳐 분할 신청합니다.
Q. 2024년에 이미 이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문에 명시된 중요한 유의사항입니다. “2024년에 신청하신 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원사업이 긴급 주거 안정을 위한 1회성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원금별 지급 횟수(1회)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비용과 월세 지원은 주택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항목이 다르므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 입주자는 이사비, 민간주택 이주자는 월세 지원 선택)
Q. 대전시 소재의 주택에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지원 대상의 핵심 요건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결정일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일 것.
- 신청자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따라서 결정일 이후 타 시도로 이사하셨다면 해당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