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우대 강화 채무조정 후 금리 연 3.9%로 대폭 인하

지원 범위 대폭 확대 및 제도적 안정성 강화 (2025. 9. 22. 개선)

2025년 9월 22일 발표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제한적인 사업 영위 기간 기준을 완화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폭넓게 포용하기 위해 사업 기간 기준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금융 취약 차주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을 통해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새출발기금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를 크게 해소했습니다. 또한, 연체 기간이 짧은 부실우려차주(30일 이하 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채무조정 확정 시간을 단축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상 확대는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합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우대: 파격적인 상환 조건 및 감면 확대

2025년 $9$월 $22$일 발표된 새출발기금 개편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및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강화는 취약계층의 금융 재기를 위한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특히 보증부 대출의 금리 산정 개선을 통해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이번 우대 조치는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채무 조정의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취약계층 주요 우대 조치 요약

• 상환 기간 및 거치 기간 획기적 연장:

  부실차주($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to$ $3$년으로,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 $\to$ $20$년으로 늘어나 충분한 재기 시간을 보장합니다.

• 원금 감면율 최대 $90\\%$ 확대:

  해당 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율 상한이 기존 $80\\%$에서 $90\\%$까지 상향 조정되어 채무 부담을 극적으로 경감합니다.

• 금리 상한 대폭 인하:

  $30$일 이하 연체 부실우려차주 중 해당 계층은 채무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이 기존 연 $9\\%$에서 연 $3.9\\% \\sim 4.7\\%$로 인하되어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합리화: 보증부 대출 금리 역전 현상 방지 및 이자 부담 경감

중개형 채무조정* 이용 시 보증부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개선이 2025년 9월 22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불합리한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3$개월 미만 연체자 및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이 개선안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기조에 발맞추어 실질적인 서민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금리 산정 방식의 획기적 개선

기존에는 ‘직전 적용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금리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 후에는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기준이 변경됩니다.

핵심 변경 효과: 보증기관 대위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최초에 약정했던 저금리의 혜택을 다시 적용받아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금리 역전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로, 중개형 채무조정의 거치 기간 중 이자 납부 방식도 ‘채무조정 전 이자’에서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어 즉각적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며, 채무자가 새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