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촉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령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고령 인력 활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며, 이 외의 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 선정기준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최초 신청 직전 3년간의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령자’는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근로자 중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중복 수혜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금액은 고용을 유지하고 증가시킨 고령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직전 3년 월평균 대비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기간
지원금은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 원이 지급되며, 이러한 지원은 최대 2년간(총 8개 분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고령자 수가 3명 증가했다면 해당 분기에 9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지원 금액 | 최대 지원 기간 |
|---|---|---|
| 고령자 1인당 (분기) | 30만 원 | 2년 (총 8개 분기) |
| 예시 (3명 증가 시) | 90만 원 |
인건비 절감과 숙련된 인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금 바로 다음 섹션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지원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지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 분기 말 다음 달이 신청 기간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지원금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사업주가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EDI(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둘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고령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령자고용지원금에서 ‘고령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며,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자를 의미합니다.
Q3. 지원금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지원금은 매 분기 말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1월~3월)에 대한 지원금은 4월에, 2분기(4월~6월)에 대한 지원금은 7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Q4.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며,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치며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 인력 활용을 장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금 혜택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고령자 고용 안정에 모두 기여하는 상생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