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부터 울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급증하는 시대, 울산광역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주거 자산을 보호하고자 나섰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소득 및 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원 자격 상세 기준
소득 기준:
- 청년 (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일반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 유형 (오피스텔 포함)
- 전세계약 및 보증보험 주소지 일치 및 계약 유효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모든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법인 명의로 계약한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택에 거주하고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납부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그리고 SGI서울보증 세 곳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세 기관의 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보증기관명 |
|---|---|
| ①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 ②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 ③ | SGI서울보증 |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다음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 제3자의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단계별 신청 절차
울산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 없이, 반드시 주소지 관할 구·군청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제3자를 통한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배우자에 한해서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방문해주세요.
접수처 및 문의처 안내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구 건축과: ☎290-4046
- 남구 건축허가과: ☎226-5952
- 동구 건축주택과: ☎209-3793
- 북구 건축주택과: ☎241-8029
- 울주군 주택과: ☎204-2057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229-4413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울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주거 생활의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같은 공적 보증기관의 가입을 장려하여, 임차인 스스로 주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소득 및 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중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챙겨서 가까운 구·군청을 방문하시고, 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전세 계약 또는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다른 독자들과 공유해 보세요. 서로의 지혜를 모아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쉽게도 이 사업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인 임차인의 주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임을 이해해주세요.
Q.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취지상 일반 시민의 주거 부담 경감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Q.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준주택’에 속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고 본인의 소득, 나이 등 모든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