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난과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유형의 차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주 유형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유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설명 |
|---|---|
| 부실차주 | 대출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 |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이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고액 자산가나 고의적 연체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채무가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새출발기금은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채무조정 방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원금조정: 부실차주에 대해 재산가액을 고려하여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하고,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까지 분할상환 기간을 늘려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금리조정: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 담보채권의 이자율을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합니다.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익일부터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집행 절차 또한 중지됩니다. 이는 차주가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채권 추심 중단이라는 중요한 혜택은 위기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큰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접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 지원 대상 확인: 별도의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 접수: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을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서류 제출: 전산으로 자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실차주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를 의미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높아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차주를 말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두 유형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맞춤형 채무 조정을 제공합니다.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채무 조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채무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액 자산가나 고의적 연체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 후 바로 추심이 중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 익일부터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또한, 강제집행 절차도 중지되어 차주가 안정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의 기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채무 상환의 어려움으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지원책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