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이 지닌 다원적 공익 기능을 보전 및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기반을 안정화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공익 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인을 단순히 생산자가 아닌 공익을 창출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이 정책에 대해, 2025년도 신청을 위한 상세 지원 대상, 지급 규모, 신청 절차를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상세 안내
핵심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본 공익수당의 기본 지원 대상이 되려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1,000㎡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양봉 농가 포함)
농촌 외 지역 거주자 특례 (동 지역 주소지)
농촌 외 지역(주소지 동 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기본 요건 외에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추가로 증명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도시 지역 거주 농업인의 실질적인 농업 활동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 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 원 이상
-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 시군 읍면동 내 1천㎡ 이상 농지 이용 증명
[중요] 지원 제외 기준 확인 사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소득과 행정처분 이력입니다.
- 소득 기준 초과: 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 부정 수급 이력: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농업 외 소득이 높은 가구에 대한 제한을 통해 공익수당의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니, 반드시 소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수당 지급 형태 및 규모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 경영체 구분 | 지원 내용 (연간) |
|---|---|
| 1인 경영체 | 연간 60만 원 지급 |
| 2인 이상 경영체 | 구성원별 1인당 30만 원 지급 |
* 부부(사실혼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에도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 기준을 적용하여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기간, 방법, 제출 서류 안내
농민 공익수당은 오직 지정된 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므로, 아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상세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 ~ 2025년 5월 16일 (약 2개월간 진행)
-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상세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도청 농생명정책과 (☎063-280-2645)로 문의해 주세요.
구비 서류 및 동의 사항
신청자는 지급심사에 필요한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확인을 위해서는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에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민원인 제출 필수 서류
- 지급신청서
-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 경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 시에만 해당)
혹시 필요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원 제외 기준 및 중복 수혜 제한 상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지원 제외 기준과 중복 수혜 제한 사항을 다시 한번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제한의 원칙: 유사 사업과의 관계
본 농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을 위한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 보다 많은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과는 동시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농민 공익수당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수산업·어촌 공익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시 본인의 주된 활동 분야와 지원 자격을 명확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및 중복 수혜 제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 요건과 절차에 대해 자주 질문되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A1. 핵심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2025년 신청 기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상 등록뿐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1,000㎡ 이상 경작하는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 및 양봉 농가도 동일 요건이 적용됩니다.
A2. 네,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라도 다음 세 가지 예외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 시군의 읍·면·동 농지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 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 원 이상
- 주소지 시군 내 농지 1천㎡ 이상을 신청 직전 1년 이상 이용 증명
* 예외 조건 충족 여부는 증빙 서류를 통해 철저히 심사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A3. 지원 제외 대상은 2023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등입니다. 중복 혜택이 안 되는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등의 대상인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지급액 안내]
- 1인 경영체: 60만 원 (현금 지급)
-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30만 원 지급
- * 부부(사실혼 포함)가 각각 등록한 경우에도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A4.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등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정책 전반 문의는 도청 농생명정책과(☎ 063-280-2645)를 이용해 주십시오.
[주요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미기재 시) 등이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 지향적 투자
전북특별자치도의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지닌 다면적인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보전(지원형태: 현금)을 넘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미래 지향적 투자입니다.
2025년 농민 공익수당 핵심 요약
- 지원 목적: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 및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 지원 규모: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30만원 지급
- 주요 자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도내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1,000㎡ 이상 영농) 요건 충족
- 신청 기간: 2025. 3. 10.부터 2025. 5. 16.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는 본 조례([자치법규]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인을 공익을 창출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굳건한 정책적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익수당 신청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