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 영농 부담 경감 지원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지원은 농기계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업인, 타 지역 경작 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폭넓은 농업인을 포괄하며, 해당 시군에서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된 임대료가 자동 적용됩니다.
임대료 감면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이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극대화하고자 폭넓은 기준으로 대상이 설정되었습니다. 감면 혜택은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포괄적 농업인 대상 분류
- 1.
관내 농업인 및 출입 경작 농업인: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물론, 타 지역에서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며 출입하는 농업인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 2.
인접 시군 농업인: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농기계 접근성을 높입니다.
정책적 우대 대상 (선정 기준)
정책적 우대 대상: 특히, 영농 활동 취약 계층인 여성 및 고령농업인,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기여하는 GAP 인증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에게 우대 지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 감면율, 적용 기간 및 간소화된 신청 절차
본 사업의 핵심은 농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영농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핵심 지원 내용 및 기간
- 감면율: 농기계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중앙부처 권고 기준이며,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조례에 따라 실제 감면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적용 기간: 해당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하는 모든 대상 농업인에게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농업인의 편의를 위한 자동 감면 적용
이 지원의 큰 특징은 농업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가 이미 적용되어 임대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대상 농업인은 임대 시점부터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기간 요약
본 혜택은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근거하며, 감면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감면율은 전국 어디나 50%로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중앙부처의 권고는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감면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의 재정 여건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를 원하는 해당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감면율과 시행 기간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이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절차가 있나요?
A.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농업인이 별도로 제출할 서류 없이 임대 사업소에서 감면된 임대료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운영됩니다.
농업인 필수 확인 사항 및 최종 요약
농업인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 자동 감면 적용 여부: 농기계 임대 전, 해당 시군에서 감면 조치가 실제로 시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정확한 감면율 확인: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감면율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적용된 감면율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임대를 희망하는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50% 이내 감면을 신청 없이 자동 적용하여 농가 경영에 즉각적인 도움을 줍니다. 다만, 감면율 및 운영 사항(~’24.12월)은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임대 전 반드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