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목적과 중요 안내: 고용안정장려금 소개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달성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던 핵심 제도입니다.
※ 중요 안내: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했던 본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존 제도의 주요 사항이므로, 관련 정책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필수 요건
1. 지원 대상 사업주 (기업) 및 제외 요건 상세
본 장려금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만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주요 제외 사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과 지방공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유흥업, 갬블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제한 업종에 해당하거나,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중대 산업재해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속 및 처우 필수 요건
지원금은 전환된 근로자가 아래의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환을 넘어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전환 직전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여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였습니다.
- 전환 후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임금 및 처우 차별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 장려금 제도의 ‘최소 1개월 고용 유지’ 요건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보시나요? 더 강력한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했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지원금액 산정 기준을 다음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기업이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액과 기준
1. 지원 목표 및 지원 기간 상세 (※ 2024년 신규 지원 종료)
본 장려금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등)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겪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보전하는 형태로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인지하실 부분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은 종료되었다는 점입니다.
2. 월 임금 증가액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액은 전환된 근로자의 월 임금 증가 수준에 따라 최대 월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임금증가 보전액과 간접노무비로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 월 임금 증가액 기준 | 월 최대 지원금액 | 지원 내역 (구성) |
|---|---|---|
| 월 20만원 이상 증가 | 월 50만원 | 임금증가분 보전액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 월 20만원 미만 증가 | 월 3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정규직 전환 계획은 사업 참여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이행되어야 했으며, 기업은 지원금을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환 근로자는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했으며,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려금의 신청 절차, 기간 및 문의 채널
1. 지원금 신청의 상세 단계 및 유의사항
이 장려금은 현재 신규 지원이 2024년부터 종료되었으나, 과거에는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시한 준수가 중요했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차 절차
- 계획 이행: 승인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지원금 신청: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금 지급
[유의 사항] 본 사업은 2024. 1. 1.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새로운 정규직 전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지속됩니다.
2. 접수 방법 및 공식 문의처 정보
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간편 접수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었으나, 집체교육 시에는 신청서 제출이 요구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과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접수/문의처: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 가능
- 문의 전화: ☎1588-208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정책의 의의와 향후 고용 안정 전략
고용안정장려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전환 부담(월 최대 50만원 지원)을 덜어주어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향후 고용 지원 정책의 방향
본 제도는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안정성 확보라는 핵심 목표는 새로운 정부 지원 사업에 계승될 것입니다.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신규 신청은 언제 종료되었나요?
A. 이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핵심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 해당 사업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전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존에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Q2.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충족해야 했던 최소 근속 기간 및 필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A. 전환 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또한, 전환 후에는 필수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
- 전환 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수준 유지
- 전환 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Q3. 정규직 전환에 따른 월별 지원금은 어떻게 차등 지급되었으며, 지원 제외 대상 기업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A. 지원금은 임금 상승분을 고려하여 최대 1년간 지급되었으며, 기업 규모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이었습니다. 제외 대상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 증가액 (월 기준) | 월 지원금 (최대 1년) |
|---|---|
|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임금 보전액 20만 + 간접노무비 30만) |
|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30만) |
※ 지원 제외 대상 예시: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유흥/갬블링 등 특정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