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의 법적, 경제적 부담 이해
예상치 못한 폭행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법적, 경제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폭행죄 처벌 수위를 정확히 예측하고, 실질적인 합의금 계산방법을 아는 것이 법적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본 문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형량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합의금 산정 원칙 및 합의가 최종 형사 처벌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에 대한 핵심 정보를 깊이 있게 정리했습니다.
🚨 단순폭행은 전과를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현재 사건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법률 대응의 최우선 전략입니다.
폭행/상해/특수범죄별 처벌 기준 및 합의의 법적 효력
폭행 관련 범죄는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상해죄(제257조), 그리고 위험 물건을 사용한 특수범죄로 구분되며, 이 법적 성격 차이가 처벌 수위와 합의금 계산, 사건 종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죄명 | 법정 형량 | 합의의 법적 효력 |
|---|---|---|
|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 불원 시 사건 종결, 형사 처벌 완전 면제) |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 비친고죄 (합의는 양형 감경 자료로만 참작) |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는 양형 감경 자료로만 참작) |
핵심 정리: 단순폭행죄는 합의가 필수적인 법적 종결 조건이지만, 상해죄 및 특수범죄에서는 합의가 처벌을 면제시키지는 못하며, 선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합의금 산정 시 필수 고려 요소와 적정 금액 기준: 3대 핵심 손해 분석
폭행 및 상해 사건의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협의되며, 다음 세 가지 핵심 손해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3대 핵심 요소
합의금은 단순 위로금이 아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적극 손해: 치료비, 약값,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 등 사건으로 인해 실제 지출된 비용 일체입니다. 명확한 영수증 첨부가 필수입니다.
- 소극 손해 (일실 이익): 상해로 인해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소득 손실분입니다. 피해자의 소득 수준 및 진단 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 정신적 위자료: 피해의 심각성(진단 주수), 가해 행위 동기, 반성 태도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배상금입니다.
참고 팁: 진단 주수가 짧은 (4주 이하) 단순 상해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1주당 70만 원 ~ 100만 원 선이 실무 참고 기준이 됩니다. [Image of Calculator]
합의의 효력: 처벌 수위(양형) 감경을 위한 전략적 접근
피해자와의 합의는 벌금 감경,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죄나 특수폭행죄의 경우, 합의는 실형(징역)을 피하기 위한 최우선 노력으로 법정에서 인정됩니다.
합의금 책정 시 고려할 4가지 핵심 요소
- 피해의 경중 (전치 주수): 진단서상의 전치 주수(손해액 기본 기준)
- 가해 행위의 죄질: 특수 폭행이나 재범 여부 등에 따른 위자료 성격 금액 가중
-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등 물질적 손해 배상
- 가해자가 피할 처벌 수위: 가해자가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가 절실한 정도 (합의금 규모에 영향)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에 ‘민사 및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민사 소송 가능성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사건 대응 최종 요약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단순폭행/상해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진단 주수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신중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원만한 합의는 형량 감경을 넘어 사건 종결(반의사불벌죄)로 이어지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Q1: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처벌 수위)
A: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으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벌금형 이상 처벌은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Q2: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A: 네, 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기준을 따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이 금액을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할수록 배상액은 커집니다.
Q3: 특수폭행죄도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특수폭행 처벌 수위)
A: 아니요.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처벌불원)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나 재판에서의 형량 감경에 가장 결정적인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