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주 제8전투비행단 인근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밤낮없이 고생이 정말 많으시죠?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운 그 불편함은 직접 겪어본 주민들만이 아는 고통일 것입니다.
다행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매년 정기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 공군기지 소음대책지역 핵심 정보
원주 공군기지 소음 보상은 거주지의 소음 영향도(Lden)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대상 지역: 원주시 및 인근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구역
- 지급 원칙: 실제 거주 기간 및 전입 시기에 따라 일할 계산
- 신청 시기: 매년 상반기(보통 1~2월) 접수 진행
혹시나 내가 사는 집이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주 시민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보상금 신청 방법과 지역별 등급 확인법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집이 보상 지역인지 지번 주소로 정확히 확인하기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가 사는 곳이 보상 범위에 들어가는가”일 거예요. 원주 공군기지 주변 소음대책지역은 소음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아주 미세한 소수점 차이로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지번 주소’를 입력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주 공군기지(K-46) 소음 피해 보상은 실제 거주 기간과 소음 영향도(WECPNL)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등급별 경계선에 있는 지번은 반드시 포털 조회가 필수입니다.
소음 대책 지역 등급별 기준 및 보상 단가
현재 원주 소초면, 태장동 및 횡성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 소음대책지역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구분 | 소음 기준 (웨클) | 월 보상금액(인당) |
|---|---|---|
| 제1종 | 95 이상 | 60,000원 |
| 제2종 | 90 이상 95 미만 | 45,000원 |
| 제3종 | 80 이상 90 미만 | 30,000원 |
조회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전입 시기: 전입일이 보상 기간 중간에 있다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근무지 위치: 소음대책지역 외부에 직장이 있는 경우 감액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번 일치 여부: 도로명 주소보다 상세 지번 주소로 조회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소음 포털’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우리 집의 등급과 예상 보상금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횡성이나 원주 소초면, 태장동 등에 거주하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과 필수 서류 총정리
군소음 보상금은 상시 신청이 아닌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를 받습니다. 보통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전년도(1월~12월) 거주분에 대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보상금 지급이 내년으로 밀릴 수 있으니 미리 달력에 체크해 두세요.
꼭 챙겨야 할 신청 필수 서류 4가지
- 보상금 신청서: 지자체 배부 양식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압류 방지 계좌는 주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일괄 신청이나 대리인 접수 시 필수
보상금 지급 일정 및 장소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지정 장소 |
| 지급 시기 | 심의 후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순차적 지급 |
보상 금액 감액 기준과 실제 입금 시기
모든 대상자가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입 시기: 1989년 이후 전입자는 시기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근무지 거리: 직장이 소음 대책 지역 밖에 있다면 거주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일수: 군 복무, 입원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차감됩니다.
지자체 심의 결과는 매년 5월 말까지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순차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일 이후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Q2.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매년 거주 사실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매년 신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3. 직장이 소음대책지역 밖에 있으면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네, 소음대책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상금의 3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1989년 이후 지연 전입자도 시기에 따라 30~50% 차등 감액됩니다.
소중한 권리, 빠질 걱정 없이 꼼꼼하게 챙기세요
오늘 정리해 드린 원주 공군기지 인근 소음 보상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수십 년간 이어온 소음 스트레스를 현금으로 온전히 보상받기는 어렵겠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시민의 권리인 만큼 대상자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군소음 보상은 직접 신청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 기간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상담 및 문의 안내
- 📞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033-737-3194
- 💻 군소음 포털: 온라인을 통해 대상 지역 조회 및 소음 지도를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