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보상금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군부대 주변에 거주하시면서 전투기나 사격 소음 때문에 밤잠 설치고 스트레스받는 날이 참 많으셨죠? 그간의 불편함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매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집중 신청 기간이 시작되니, 기간을 놓치지 말고 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상금 방문 신청, 우리 동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국가가 지급하지만, 실제 접수와 행정 처리는 거주하고 계신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단,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된 거주자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문 전 필수 체크! 보통 집중 신청 기간(매년 1~2월경)이 되면 지자체별로 별도의 ‘군소음 보상 전담 창구’를 운영하거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접수처를 마련하곤 합니다.
주요 방문 접수처 및 운영 형태
-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구청 내 환경과 또는 별도로 마련된 군소음 보상팀 사무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거점 주민센터 내 임시 접수처 또는 신청 대행 창구
- 현장 접수소: 수원, 평택, 서산 등 피해 인구가 많은 지역은 별도의 공공기관 강당 등을 활용
정확한 방문 장소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군소음’을 검색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필수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본인 신청: 신분증, 보상금 신청서(현장 비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 신청 시에는 상기 서류가 필수이며, 특히 대리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헛걸음하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주요 지역 | 예상 방문 장소 |
|---|---|
| 수원/평택/대구 | 각 구청 전담 창구 및 지정 동 주민센터 |
| 서산/성남/광주 | 시청 관련 부서 또는 인근 면사무소 |
내가 받을 보상 금액과 실제 지급 시기는 언제?
군소음 보상금은 소음영향도(WECAL)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 구역으로 세분화되며, 이에 따른 월별 지급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금액 차이가 있으니 내 지역의 소음 종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소음 기준 | 지급 금액(월) |
|---|---|---|
| 1종 | 95웨클 이상 | 6만 원 |
| 2종 | 90~95웨클 미만 | 4만 원 |
| 3종 | 80~90웨클 미만 | 3만 원 (지방 기준) |
지급 시기 및 감액 기준 상세 확인
신청을 완료하면 지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하지만, 잊고 지내다 보면 소급 적용되어 큰 금액으로 입금될 거예요.
⚠️ 보상금은 무조건 정액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음 지역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지 거리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감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작년에 신청을 못 했는데, 이번에 과거 미신청분을 몰아서 신청 가능한가요?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군소음 보상금은 발생 연도와 상관없이 소급 적용이 원칙이며, 법적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지난 5년 이내의 미신청분까지 이번 신청 기간에 모두 포함하여 함께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상금은 지급이 불가하니, 권리를 잃지 않도록 매년 지정된 신청 기간(통상 1~2월)을 놓치지 않고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이사했을 때 이전 거주지 보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이사 등으로 현재 주소지가 바뀌었더라도, 보상 대상 기간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했음이 확인된다면 현재 주소지와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과거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등)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신청을 적극 권장합니다. 국방부 산하 ‘군소음 보상금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권리,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군소음 보상금은 매년 1월~2월에 신청 가능하며, 대상 지역은 위 링크의 ‘군소음 포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군소음피해 보상금 방문 신청이 가능한 장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