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돕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등 비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본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기준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 부부(여성 거주 기준, 사실혼 포함)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난임 치료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대된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필수 충족 기준 및 소득 기준
본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의 시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지원 대상 자격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자격 1: 난임 진단 및 의무 거주 기간 충족
-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입니다.
- 거주 기준은 부부 중 여성에게 적용되며, 여성이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필수 충족 사항)
필수 자격 2: 소득 기준 적용 여부
경상북도의 난임 시술 지원은 소득불문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기존 정부 지원과 별개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진단 부부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 방법 유의사항
사실혼 부부의 경우,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행정 절차 및 서류 확인을 위해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을 유념해 주십시오.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나의 거주 기간은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난임 시술 종류별 총 지원 횟수와 최대 지원액
경상북도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자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정부 지원 대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까지 폭넓게 포괄합니다.
주요 시술별 경북형 확대 지원 규모 (정부 + 경북 통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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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외수정(IVF): 총 20회까지 지원 (대폭 확대)
-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50만 원 (정부지원금 110만 원 포함)
- 동결배아: 1회당 최대 70만 원 (정부지원금 50만 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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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공수정(IUI): 총 5회까지 지원
- 1회당 최대 40만 원 (정부지원금 30만 원 포함)
지원 항목에는 비급여 중에서도 부담이 큰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이 시술별 상한 범위 내에서 포함되어, 난임 치료 과정의 실질적인 비용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신청 절차와 반드시 지켜야 할 사전 유의사항
난임 시술비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보조금24’를 통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시술 전 ‘결정통지서’ 발급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난임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먼저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시술 당일 오후 6시(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하오니, 시간을 엄수하여 사전에 처리해 주십시오.
신청 시 구비 서류 목록 및 특별 대상자 유의사항
- 난임 진단서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이 없으나 제출은 필요)
- 부부 관계 증명 서류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
- 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 시 보건소 직접 방문 필수,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추가 제출.
- 배우자의 문자 동의(다자간 동의)가 필수입니다. 불응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요 유의사항:
허위 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오니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 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054-880-4668)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지원 활용을 위한 핵심 요약 및 문의처
경북 난임 지원은 6개월 이상 거주(여성 기준) 난임부부(소득 무관)에게 체외수정(20회), 인공수정(5회) 비용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시술 시작 전 관할 보건소에서 ‘결정통지서’ 발급은 필수입니다. 당일 18시 이후 온라인 신청 및 사실혼 부부의 최초 보건소 방문 신청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 ☎ 054-880-4668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궁금증 심화 해소 (FAQ)
Q: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필수 거주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난임 진단 부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 거주 요건으로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북도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은 여성이며, 서비스 신청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이 가능합니다.
Q: 난임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하거나, 시술 당일에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절대로 안 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난임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고 시술을 받거나, 특히 시술 당일 병원 방문 후 오후 6시(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 불가 사유가 됩니다.
난임 시술 결정통지서는 지원 자격을 사전 확정하는 필수 절차이므로, 시술 전에 반드시 보건소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Q: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지원 횟수와 최대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난임부부의 시술 비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중 시술별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시술 종류별 최대 지원 내역 (정부지원금 포함)
- 체외수정 (IVF): 총 20회 지원
-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 인공수정 (IUI): 총 5회 지원, 회당 최대 40만원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사실혼 관계이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실혼 부부의 경우,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서류 외에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가 필수 구비 서류입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 제외 및 지급 비용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